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법 개정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하는 데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편, 여야는 17일 법안소위에서 기초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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