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앞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실질적 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지난 17일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주장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주요 골자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충돌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이런 상황에서 송파 세모녀가 죽어갔고 아들의 장애판정 이후에 치료를 자신이 해줄 수 없다며 자신의 근로능력 때문에 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없으니 내가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장애종합판정체계 논의에는 예산 확보와 소득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범정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올해 또 회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단체가 이전보다 반도 참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수들과 장애인단체 일부 장애인단체만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안에서 항의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그 분 지금 짤렸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질소가 들어간 복지 풍선을 모아 반품상자를 만들고, 이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촬영 :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