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노숙인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노숙인은 뇌출혈이 진행되는 응급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송 된 병원마다 응급진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떠넘기기에 바빴던 병원과 해당 지자체.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인의 의료복지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에서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간 노숙인 신 모 씨가 진료거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진상 조사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응급상황이었던 신 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의료기관과 해당 지자체,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sync. 김대희 사무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것은 사회가 저지른 살인입니다. 의료인 한 명의 과실도 아니고 의료기관 하나의 과실도 아니며 공무원 한 명의 과실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규탄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신 씨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열악한 노숙인 의료제도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행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라도 응급상황에 처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 선정 기준에 부양의무자 항목이 포함돼 있어 노숙인들의 의료급여 지원에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sync. 김윤규(가명)/ 노숙인 당사자
“1종 (의료)급여도 대상이 안 됩니다, 피부양자로 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 간다는데 진료도 못 받고 있고요. 신 씨처럼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체는 "노숙인 사망률이 전체 인구집단의 3배를 넘는 가운데 노숙인 복지정책의 공백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신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의료복지정책의 전면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편집: 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