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33.5인으로 일본(21.2인)과 슬로베니아(18.6인)를 앞지른 것.
노인 자살률은 더욱 심각했다.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123.3인에 달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 5.2인의 24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빈곤 노인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 빈곤통계연보’(보사연)와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빈곤 독거노인의 삶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생활비·주택 보증금 등이 없어 생계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300만 원에 SH공사에서 5,700만 원을 지원 받아 전세 임대로 살던 집이 팔린 뒤 주택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해 생을 마감했다.
이렇듯 노인 빈곤이 자살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빈곤 노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제도 폐지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은 그나마 안정적인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이 상승하면서 생계급여가 깎였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노인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국장은 “노인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료 급여에서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한다든지, 특히 노인에게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은 단지 돈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한 고립감이 작은 위기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노인 빈곤에 대해 총체적 관점, 전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