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복지TV뉴스 객원해설위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매년 새해가 되면 각 정부부처는 앞 다투어 뉴스나 신문지면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쏟아냅니다. 2015년 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보건복지 관련 신규 정책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현안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 복지 발전은 새해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담뱃값 인상입니다. 2,000원이나 올랐으니 흡연자들에게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라 할 만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담뱃값뿐만이 아닙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 일명 ‘복지3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이 그것입니다.
이중 특히 극빈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수준과 별도로 중위소득의 개념을 정의하고 부양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개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제도는 있어도 모두에게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형성 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송파 세 모녀 법’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