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당정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살펴보니 재탕 삼탕한 것이 많고 예산 확충 방안 또한 빠져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27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50개소 확충하고, 2017년까지 모두 45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시설을 매입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모두 예전에 이미 나왔던 정책을 재탕·삼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책은 지난해 8월 사회보장 기본계획 때 발표한 것을 그대로 옮긴 내용에 불과하고,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의 대책도 2013년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에 이미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예산 문제는 쏙 빠지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관련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만 해도 고용 예상비용이 2천~3천 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뜩이나 무상보육으로 예산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INT 이경민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아동학대 문제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보육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등과 같은 국가 책임 주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뿌리뽑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또다시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 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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