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육정책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단체(보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엄마아빠 일동)는 ‘엄마아빠, 땜질식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및 긴급행동’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근절 대책은 폐쇄회로 열람거부 시 처벌 강화, 부모모니터링제도 강화, 보육교직원 자격 요건 강화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노동팀장은 “지난달 14일 인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원아 폭행 사건 이후 정부는 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과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 등의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팀장은 “지난 1일, 울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비롯한 보육문제는 그동안 공공의 책임을 방기한 국가의 잘못이 분명한데 정부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땜질식 대책으로 넘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며 국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보육의 공공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를 규탄하며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충 ▲어린이집 관리감독 이행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대책 마련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부모에게 보육 책임을 떠미는 정부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