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는 쪽으로 보육 정책을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보육체계 개편의 핵심은 불필요한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여 맞벌이 가구 지원을 늘리는 것.
전업주부 중에서도 굳이 전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간제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보육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사실 지금도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12시간 내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간에 잠깐 아이를 봐주는 시설인 만큼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즉각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가 땜질식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는 “정부가 전업주부와 취업한 엄마 간에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도록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모르겠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구조적인 환경부터 먼저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하소연한다.
두 명의 아이를 둔 비취업 엄마 임정희 씨는 “여성이 결혼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양육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않는 환경인 것 같다. 아이를 키우거나 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 기반, 환경이 잘 조성되면 작금의 보육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가정이냐 보육시설이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육을 망라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