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노력하겠다”… 대책위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보여라”
지난달 19일 평택에 위치한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유 모(29) 씨가 사회복지사에게 팔이 꺾여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 씨는 센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지하는 공익요원의 팔을 물었다. 이후 사회복지사 이 모 씨가 유 씨를 제압하면서 팔에 골절상을 입혔다. 유 씨는 전치 70일 진단을 받았다.
유 씨는 오른쪽 팔을 절개하고 철심 7개를 박는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이 씨는 지난 24일 평택경찰서에서 폭행협의(업무상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센터는 평택시 출연기관인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25인의 발달달장애인을 5인의 종사자가 지원하고 있다.
장애특성 이해 없이 강제 제압한 센터…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도 문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해당 센터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평택시 역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25일 평택시청 앞에서 ‘평택시 팽성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폭행 재발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종사자 만의 책임이 아닌 평택시와 평택복지재단, 센터 등 관련기관의 인권감수성 없는 관리감독체계와 운영이 그 근본적 원인.”이라며 “평택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인권적인 관리감독과 운영방안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분명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복 씨는 “사건이 발생한지는 한 달이 훌쩍 지났고, 인권센터의 조사 보고가 지난 4일에 나왔으니 그 결과가 나온 지도 20여일이 지났다.”며 “하지만 관계자들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하겠다’라고 답할 뿐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내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얻지 못했다. 이는 장애특성을 이해한 세심한 관찰이나 고려가 없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강압적이고 물리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제압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인권 감수성이 없는 센터의 문제도 있지만, 25인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단 5인의 사회복지사 밖에 배치되지 않는 등 열악하기 짝이 없는 복지 현장이라는 근본적 문제도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장애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무시된 채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일어난 차별의 모습.”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평택시는 묵묵부답으로 장애인 차별을 묵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평택시 “재발방지 대책 만들겠다”… 장애계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보여라”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책위와 평택시 사회복지국장 및 담당 과장과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진행하고, 평택시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국장은 “담당 국장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공감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을 중요시 하는 세부적 지침을 작성하려고 한다. 지켜봐 달라.”며 “자격 있는 종사자의 필요성과 인권교육, 나아가 CCTV 설치는 이용자들과 협의가 완료되면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대책위의 평택시장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책위는 ‘지켜봐달라’는 모호한 평택시의 태도에 믿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아버지 유영복 씨는 “지켜봐 달라는 말은 이번 사건과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이 느슨하다는 우려로 다가온다.”며 “진정성있게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을 작성하려 한다면 구체성이 담보된 일정과 계획을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경남 사무국장은 “CCTV설치를 대책 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해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