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가 된 한국사회, 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오는 2060년 적립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대로 2060년을 맞으면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에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재정추계 때마다 2%씩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엔 15%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편성된 현행 보험료율 9%가 유지되면 지속적으로 잠재부채가 쌓여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어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정부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해 보험료율 조정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