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적극 추진
인천시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부모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 등 8개 항목의 특별대책을 추진해 왔다.
▲아동학대 예방 특별점검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전체 어린이집 중 현재 휴지 또는 운영정지 된 곳을 제외한 2,297개소 99.5%에 대해 26개 반 79인으로 구성된 시와 군·구 특별점검반이 관할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동학대가 발견된 어린이집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어린이집 전체 아동 보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1 건의 의심사례만 신고 됐으며 이 경우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는 이번 아동학대 사고로 폐쇄된 연수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난 2월 16일 주민 참여형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어린이 집은 정원 38인 221,68㎡ 규모로 새롭게 개원했으며, 현재 보육교직원 7인이 아동 37인을 보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CCTV 설치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의무화 시행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중 미설치 된 곳에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연수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발생 당시 인천지역에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835개소에 불과했지만,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CCTV 설치 권장과 어린이집 자체 필요 인식으로 69개소가 추가 설치돼 2월말 기준으로 8.2%가 증가한 905개소로 늘었다.”고 언급했다.
시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중 미설치된 57개소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지도점검 전담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은 36인으로 어린이집 수 대비 최소 소요인력 53인 보다 17인이 부족하고, 3개 구는 전담팀이 없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고로 점검인력과 전담조직의 확충 필요성이 커져 현재 중구와 연수구는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구에서는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 1인을 선정해 3월부터 연간 24회, 360여 명의 보육교직원에게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방침 ‘소통’… 아동학대 피해자 및 부모 심리상담 실시
특히 시는 아동학대 사고 어린이집 아동 174인의 보호자 의견에 따라 아동들을 모두 전원 조치했으며, 아동과 부모 63인에 대해서는 무료 심리상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활한 소통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부모들로 구성된 부모 감독관 80여 명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아동학대 등 보육환경 전반을 점검하도록 한다. 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안전 등을 자체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올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여부, 어린이집 개방 여부, 부모의 참여도, 보육교사 면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