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2015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6일 ‘장애인 권리를 끌어올려 보장!’이라는 표어 아래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4월 20일까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6일은 故 최옥란 장애해방열사가 세상을 떠난지 13주기 되는 날이다.

올해 420공투단 참여단체는 26일 현재 62개 단체로, 장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함께한다.

420공투단은 13대 정책요구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권리 쟁취-송국현·오지석 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쟁취-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쟁취-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제도화,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발달장애인 권리 쟁취-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권리 쟁취-정신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의사소통권 쟁취-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노동권 쟁취-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쟁취 ▲장애인 교육권 쟁취-특수교사 충원,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선택의정서 비준, UN정책권고사항의 이행을 내걸었다.

‘빈곤과 낙인의 사슬’, 2015년에도 계속

김 사무국장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표식을 ‘다잉메시지’라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편지, 6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밥 값을 넣은 봉투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천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와 함께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무엇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비통함을 전했다.

그는 오는 7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준을 대폭 완화해 12만 명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130만 명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수다. 더구나 2007년 157만 명에서 절반도 줄지 않았다. 뺏었다가 다시 주면 그것이 사각지대 완화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4월과 6월 장애등급제와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로 목숨을 잃은 故 송국현·오지석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울려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조직실장은 “광화문농성이 1,000일이 될지 몰랐다. 장애등급제로 낙인 찍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많은 동지들이 장애등급제에 내몰리는 것을 봤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했던 동지들이었다.”고 추모했다.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진전이 있었나 보면 없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다. 곧 故 송국현 씨가 세상을 떠난지 1주기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탈시설-자립생활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으로 가겠다며 내놓은 장애종합판정체계에 대해 “장애등급을 오히려 더 세분화하고 나누는 기만적인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나는 14개월 입원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입원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입원 기간이 20일 안팎이지만 한국은 기본 3개월, 길게는 10년, 보통 6개월 가까이.”라며 “치료한다며 가두고 오히려 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보다 오히려 훨씬 낮음에도 마치 위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인권유린을 눈감아주고 있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 ‘권리’ 찾기 위한 투쟁은 더 강하게

2002년 3월 26일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보호를 받기 위해 노점을 접었으나 최저 생계조차 보장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故 최옥란 열사.

1995년 3월 21일 살인에 가까운 노점상 단속으로 생존권을 빼앗기고,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멸시에 ‘복수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한 故 최정환 열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욱동 부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이자 노점상으로서 투쟁한 故 최정환 열사와 민중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故 최옥란 열사의 정신을 기릴 것.”이라며 “아직도 두 열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이 등급을 매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부양의무 기준으로 빈곤과 차별에 고통 받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노동할 권리가, 공부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이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다졌다.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아 소장은 “부산광역시에서 KTX를 이용해 서울시에 올라오는 데 아직도 힘들었다.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은 열악하다. 지난해 420부산공투단(420장애인차별철폐부산공동투쟁실천단)은 이동권 등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부산시청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진행한바 있다. 하지만 시는 TFT만 꾸리고,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가 시민들의 죽음을 그냥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면 죽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당연한 권리를 갖고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부산시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420공투단은 출범식과 제1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마친 오후 3시 40분경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공농성이 이뤄지고 있는 명동 중앙우체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7시경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와 ‘최옥란 열사 13주기 및 최정환 열사 20주기 13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