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수 후 ‘다원학교’로 이름 바꿔 5월 개교 추진
학교를 소유한 일가의 재산 다툼에 1년 전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던 서울의 명수학교가 학교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공립화가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명수학교는 전국 유일의 사인(私人)이 경영하는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로, 최초 설립자가 사망한 뒤 장남인 최 모 씨가 학교 경영자, 장녀가 교장, 장남의 부인이 행정실장 등의 주요 요직을 맡으며 족벌운영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의 족벌 운영체제는 결국 학교 폐쇄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2009년 교육당국이 학교 내 26억 원을 들여 교사를 신축했는데, 이 건물에 대해 경영자 최 씨 개인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면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 5인이 소송을 낸 것.
이후 법원은 원고인 최 씨의 어머니와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매달 1,989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인 최 씨는 이러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시 교육청에 ‘학교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최 씨가 학교 폐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관련 지자체는 그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수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명수학교 폐지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산을 지난해 7월 확보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보다 학교 부지 내 땅값이 상당히 올라 재산 매수에 대한 합의는 지지부진 흘러갔고 결국 올해 3월로 예정돼 있던 공립화 날짜는 5월 1일로 연기된 상황.
다행히 학교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학교 내 어수선한 분위기는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모든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분반을 남녀 합반으로 구성해 버렸고, 혼란을 틈타 교사들이 학교를 대거 그만두면서 한해에 많으면 1~2인 정도만 교체됐던 기간제교사가 올해 7인이나 바뀐 것.
그동안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투를 벌인 학부모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다.
명수학교 학부모인 김행화 씨는 “올해는 공립화된 학교에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 교육청에서 5월 1일자로 공립화가 된다고 하니 3,4월은 붕 뜬 상태.”라며 “그런데 학교에서는 날짜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직도 많이 불안하다.”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5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공립화에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곳곳에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수학교가 전국 162개 특수학교 중 유일한 사인 경영 특수학교로, 유사 사례가 없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것.
일례로 현재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 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채용이 가능한 데 반해, 사무직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가의 필요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사립학교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경우, 학교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일반직원 특별채용 근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 행정직들도 공무원으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명수학교를 인수한 후 다원학교로 이름을 바꿔 오는 5월 1일 개교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