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대타협의 접점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이 비공개로 만나 밤늦게까지 최종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노사정 관계자와 공익위원 등 8인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시한인 자정까지 결국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안건에선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최대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정기적인 통상임금은 상여금에 포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노사 합의에 맡기자는 부분에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줄인 52시간으로 하되, 노사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자는 데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CG>>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의 쟁점을 두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정은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견이 워낙 첨예한 탓에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합의문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정위의 대타협시도는 졸속합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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