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32.4%, 광주 39.6%…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확충 필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4만3,742개소 중 점검 어린이집은 3만8,413개소로 지도·점검률이 87.8%로 집계됐다.”며 “이는 2013년의 65.7%보다 22.1%p 증가한 것이지만, 시·도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및 지도·점검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은 ▲전남 132.4% ▲경기 111.2% ▲부산 103.9% ▲세종 97.5% ▲서울 97.0% ▲제주 96.0%순으로 높았다. 이들 시·도는 전국 평균 8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39.6% △대구 55.2% △대전 52.6% △충북 56.3% △충남 57.5% 등은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인순 의원은 “지도·점검률이 6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 아동학대 점검 항목 개선 필요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보급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에 아동학대 점검 항목이 전무(全無)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성범죄경력 조회, ▲보육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또는 보육아동 건강진단 서류 확인 등 몇 가지 항목으로만 돼 있고 아동학대 문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 내 아동학대 지도점검 항목을 추가 및 보완해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훈육여부 확인 ▲아동 체벌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언행 확인 ▲보육교직원외 특별활동강사와 보육실습생 등에 의한 학대 여부 확인 등을 지도·점검 지표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으로 아동인권 및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와 더불어 보육교직원 언행을 확인 항목을 추가해 보육교직원들이 평소 욕설, 무시, 비난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비교·차별·협박·위협하는 일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