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철회 촉구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이완구 국무총리 취임 이후처음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빈곤층의 숨통을 조이는 엉뚱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완구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본질적으로 복지는 현장집행 단계에서 매섭게 관리해야 누수나 낭비가 없다.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지방이 함께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과거 충남 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지방현장에서 벌어지는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성과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열심히 재정을 절감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복지예산이 115조7,000억 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현장의 누수․낭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 아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특단의 효율화 노력이 긴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를 단축(연2회→월/분기별)하고, 출입국·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의 관리도 강화한다.
부적정수급 근절
또한 정부는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수급의 차단․적발을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중 그 목적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운영방식 개편 등을 추진해 300여 개 내외로 과감하게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재정절감 기반 강화
의료급여 등 지출 증가율 및 누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복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을 통해 정부는 중앙정부 1조8,0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약 1조3,000억 원 등 올해 약 3조 원 수준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복지 대상 감소하는 결과 초래”
이에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은 복지와 복지 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졸렬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반대했다.
빈곤사회연대는 “한국은 고빈곤, 저복지 사회다. 절대빈곤율 7.6%, 상대빈곤율은 14%에 이르고 있지만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하다.”며 “ 지난 2007년 157만 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3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부의 방침은 그나마 없는 복지를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빈곤사회연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복복지 정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설령 중복복지를 받고 있는 빈곤층 역시, 부족한 복지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
빈곤사회연대는 “복지구조조정을 주문하는 정부의 태도는 누군가 ‘필요없는 복지를 중복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묻어난다. 이번에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장수수당만 보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80세, 혹은 85세 이상 어르신에게 한 달에 2~3만 원, 혹은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었다면 지자체가 왜 장수수장을 따로 지급하겠는가. 정부는 장수수당 지급 실태를 고려해 기초연금 수준 현실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수급자가 사회적 낭비를 행한다는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 대책이 부정수급과 거리가 먼 빈곤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복지수급자를 예비 범죄자화·낙인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정부의 이런 대책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문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첫 번째 과제로 세우기도 했고, ‘복지부정 통합 콜센터’를 세우기도 했다.”며 “지난 해 콜센터가 발표한 출범 100일 업무 성과를 보면 총 100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100억 원 중 97억 8,000만 원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기관장 등 복지 제공자,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복지 수급자 관리’에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완구 총리는 ‘정부는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우선 하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고 한다.”며 “진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불충분한 복지의 전체 양이고,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다. 빈곤사회연대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 철회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