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가져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재정절감을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연간 3조 원의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복지재정 3조 절감? 반(反)복지 한통속 복지 5적 규탄한다!-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정부 여당의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OECD 회원국 중 고용불안정은 가장 높고 소득은 낮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반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인구의 2.6%만을 수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은 “노인빈곤률이 50%에 육박하는 이 때 공적연금 하나 제대로 없는 사회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지출 규모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생존권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정부의 사회복지기본법 26조가 지방정부의 복지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상임대표는 “사회복지기본법은 현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오히려 이 법률을 이용해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는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적인 예로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엗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활동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사회복지기본법 26조에 따라 복지부가 내린 공문에 의해 계획을 철수하게 됐다는 것.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상임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법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같은 장애인의 요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 국민의 복지권리를 공격하는 ‘복지 5적’에게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 복지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