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3조 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는 복지 부족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는 조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해 연간 3조 원의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복지재정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sync. 구창우 사무국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 정부의 거짓된 복지정책에 대해 공적연금국민행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재정 효율화, 절감이 아니라 복지재정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도록 연금행동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생존권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복지누수, 부정수급 강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복지의 권리로서 수혜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오히려 더 통제시키려고 하는”
STANDING>>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회 복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복지현장의 누수나 낭비는 복지 수급자의 문제가 아닌 복지 공급자들의 체계가 문제임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