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20 (수)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도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 400여 명이 모인 420장애인권리찾기대행진추진연대(이하 연대)는 이날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반응하라! 장애인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에 복지정책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연대는 ▲중증장애인 탈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장애인 당사자 개방형 직위로 전환 ▲희귀 난치성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등의 6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내걸었다.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빌미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시설 원장들은 겉으로는 ‘시설 장애인이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가겠다는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왕따와 회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보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배성근 회원은 “혼자서 돌아 눕는 것이 힘들어 119 긴급구조센터에 전화한 적이 있다. 하지만 119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체위변경 뿐이었다.”며 중증장애인의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이렇듯 누군가 24시간 내내 곁에 있어 주지 않으면 자립생활은 꿈도 못 꾸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보장되고 차등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근육병 환자는 폐렴 등의 질환으로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데, 한번 입원하면 200~300만 원의 의료비가 드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핵심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팀장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능력 있는 장애인을 임용해 장애인 관련 부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과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정부 부처에서 돌아가며 제비뽑기 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팀장은 “장애인 고용과장은 장애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해야 장애감수성을 갖고 여러 정책들을 펼쳐갈 수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장애인 당사자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회원, 40여분 간 종각역 사거리 점거행진…경찰, 사복 채증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연대 회원 약 400여 명은 오후 4시경부터 남대문로 종각역4거리에서 광교4거리방면 3개 차로를 이용해 점거 행진을 시작했지만 경찰병력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불법 도로점거 집회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 점거를 종결하고 행진을 마무리해달라.”며 “해산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하고 채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40여 분 간 차도를 점거했던 연대 회원들은 청계천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절규를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꼭 면담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이날 집회를 마친 연대 회원 약 400여 명은 오후 4시경부터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정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