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차별 사례 모아 진정서 제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이하 한시대회)가 장애학생 당사자의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과 한시대회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 체계로 장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7주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싸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대학 특별전형제도 등은 대학 환경 안에서 그저 무의미하고 현실성 없는 법 제도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학 내 센터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인권위 진정을 통해 대학과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김준형 학생은 “내가 재학 중인 학교만 해도 센터를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님이 담당하는 등 전혀 상관없는 학과의 교수가 센터장을 맡거나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계약직 비전공자를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 나보고 직접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건축설계도를 직접 가져오라’는 곳이 바로 센터.”라며 “이렇게 모든 방법을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곳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박준범 회장은 “지금 교육부에서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제도로 ‘캠퍼스 도우미’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회장은 “대학은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곳인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나 웹 접근성 등은 손보지 않고 정부가 캠퍼스 도우미 제도만 치중한다면 장애인을 의존적 존재로 만드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전무한 학교 환경에 장애학생은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대학 내 구체적 학칙 제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 9인은 기자회견 뒤 센터가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9개 대학, 9개 대학의 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측을 상대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