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의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개인이 운영하는 명수학교에 대한 뉴스를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죠. 학교를 소유한 일가의 재산 다툼에 관할 서울시교육청은 5월 1일자로 공립화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또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커다란 트럭 밑에 드러누운 학교 경영자가 곧 경찰에 연행됩니다.

지난해 4월 형제간의 재산 싸움으로 학교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던 서울의 명수학교.

그후로 1년.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약속했던 공립화 날짜를 두 번이나 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는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자리마저 공석이 됐습니다.

여기에 행정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매듭을 짓지 못했고, 학교 부지 매매 문제 또한 걸려 있습니다.

공립화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재산 매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INT 김문수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주변 주택가나 도로까지 토지가 울퉁불퉁 돼있대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울퉁불퉁한 밖에 나가있는 것까지 자기가 다 팔아야 하고 교육청은 학교까지 정해진 땅만 사겠다”

학교 이사장 최 모 씨는 이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T 최 모 씨/ 명수학교 이사장
“사막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건 교육청인데 물도 안 채우면서 뒤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는 꼴이니까 일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개인이 맡고 있는데, 본인들은 갑질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이야기를 듣기 위해 관할 교육청을 찾아가 봤지만, 부서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sync.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그건 우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학교 설립팀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가까스로 담당자를 만났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변명만 내놓습니다.

INT 신재웅 사무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재산이 합의가 돼야 폐지인가가 됩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인가는 어렵잖아요. 한쪽이 사람이 많다 보니 협의가 좀 협상 과정이 어렵죠 일일이 확인 다 하고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틀 밖에서 비민주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학의 뿌리깊은 병폐가 특수학교에서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 만큼 명수학교의 공립화를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INT 윤진철 조직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사 결정 체계도 전무하고 규정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계획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움직일 경우들이 많이 발생될 여지들이 있고 공립화를 빨리 전환시켜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명수학교 공립화 시기를 놓고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교육 당국.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우진/ 편집: 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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