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6.0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1.7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

최고점은 67.32점을 기록한 반면, 최하는 39.9점에 머물렀다. ▲복지 ‘우수’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7곳 ▲‘분발’해야 할 지역으로는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력’ 등급이었던 부산이 ‘우수’ 등급으로 뛰어올랐고, 경기도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됐다.

▲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 비교.  ⓒ한국장총
▲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 비교. ⓒ한국장총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은 전국 평균 68만원으로 지난해 163만원에 비해 급격히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452만원), 대전(319만원)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고, 세종(10만원)이 가장 낮았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경우 전국 평균은 270만6,845원으로 최상위 지자체인 경북의 급여액과 최하위 지자체의 급여액 112만7,831원 간에 약 10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울산과 강원은 지난해와 지난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 특별운송수단 의무 달성률 비교.  ⓒ한국장총
▲ 특별운송수단 의무 달성률 비교. ⓒ한국장총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등 특별운송수단 의무 달성률 전국 평균은 의무 대수에 못 미치는 80.39%로 지난해 108.9%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12.5%로 지난해와 동일한 1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지역은 46.7%에 불과했다. △‘우수’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제주 △‘분발’ 지역은 전남, 경북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교육 분야 평균점수 3년 연속 하락…지역 간 불균형 더 심해져

▲ 장애인 교육 분야 17개 시도별 비교.   ⓒ한국장총
▲ 장애인 교육 분야 17개 시도별 비교. ⓒ한국장총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 또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점수가 67.03점으로 지난해(70.63점) 대비 3.6점 하락했다. 최고점은 75.49점, 최하는 62.64점이었다. ▲‘우수’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남 등 6개 지역 ▲‘분발’ 지역은 서울, 인천, 전북 지역 등 3곳이었다.

울산, 경남은 최근 3년 연속, 세종, 충북은 2년 연속 ‘우수’등급에 포함된 반면 서울과 전북은 3년 연속 ‘노력’등급에 포함돼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409만원으로 전년도(2,544만원) 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45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3,379만), 전남(3,127만), 강원(2,921만), 충북(2,918만) 순이었다. 부산과 인천, 대전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조사 결과 17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간 복지 및 교육 수준, 관련 예산 집행 수준의 편차로 장애인이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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