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의 세부 이해-대응 과제
한국장애인연맹 DPI와 한국장애인재단 RI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관에서 지난 20일 국제협력분양 장애 이슈 공유를 위한 ‘UN SDGs의 이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개최된 ‘리우 20’정상회의에서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서 정한 목표의 한계를 공감한 가운데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수립에 착수했다.
새천년개발목표 MDGs의 대상국가는 개발도상국이고, 핵심분야는 사회개발 주요목표는 빈곤과 기아종식이다.
반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는 대상국가가 모든 국가이고, 핵심 분야가 사회개발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 안보 등 포괄적 접근방식이다.
한편, MDGs는 지난 2000년 9월 뉴욕 UN본부에서 8개 목표와 21개 세부지표로 채택됐다.
참가국들이 채택한 MDGs에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산모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2015년까지 달성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국가별로 실천을 하자고 채택한 MDGs에는 국가 별 목표 및 세부지표 채택당시 장애에 대한 내용 등의 목표가 전혀 없었고, 빈곤의 감소와 보건이슈, 환경보호 등 8개의 목표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다.
이에 국내외 장애계 단체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오는 9월 열리는 UN총회에서 새로운 목표 방향인 SDGs 즉, 지속가능한발전목표를 새롭게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이 SDGs 채택 안에 들어 갈 목표들 중 장애관련 이슈를 언급하는 세부목표를 다각적 측면에서 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협력전문가들은 장애관련 이슈를 포함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인 SDGs의 채택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가 국제협력 및 정부개발원조를 하는데 있어 중심이 될 목표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UN SDGs의 이해 컨퍼런스’에는 김형식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이지향 서울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등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모여 SDGs의 세부적 이해 및 SDGs 시대에 대응하는 장애포괄 국제협력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 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 회장은 “이번 SDGs의 목표에는 반드시 장애 관련 이슈가 개발목표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계 의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UN SDGs의 이해와 SDGs시대에 대응하는 장애포괄 국제협력과 그 과제라는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 된 가운데 국제개발협력 연구자들은 “현재의 MDGs와 앞으로 채택 될 SDGs의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식 UN장애인권위원회 위원은 “MDGs가 무엇인지 장애계는 물론 비장애인들도 잘 모른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MDGs에 이어 앞으로 시행 될 SDGs 시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오는 9월 열릴 UN총회에서 채택 될 SDGs의 17개 목표들과 세부 목표도 공개가 됐다.
한국DPI 원종필 사무총장은 SDGs의 세부목표 4번에는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소수민족,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인구에게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고 명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 사무총장은 “현재 SDGs의 17개 목표 중 세부목표에서 4번에 교육권, 8번에 고용, 10번에 불평등, 11번 접근성, 17번 국제공조의 강화 측면에서 장애를 언급하고 있다.” 언급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대외전략국장은 “새천년개발목표 MDGs에 장애가 담겨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이슈를 해결해야 한다는 UN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 국장은 “SDGs에서의 장애이슈 초안에 명시 돼 있는 교육권, 고용, 불평등, 접근성, 국제공조 뿐만 아니라, 1번 빈곤 및 2번 기아종식, 3번 보건·건강, 5번 성평등 등에도 장애이슈에 대한 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는 올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예정 돼 있는 UN총회에서 채택 될 예정이며,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배제와 불평등해소 등 6개의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공개작업반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WG)이 작성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에 큰 변동없이 채택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