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6단계로 나뉘어진 장애등급이 오는 2017년부터는 중증과 경증 2단계로 구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장애계단체의 입장과 달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건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REP>> 정부가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장애등급제’를 ‘중증·경증’ 2단계로 등급을 단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부터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고 주간활동과 의사소통 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바우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과 각종 감면·할인 제도는 잠정적으로 장애등급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INT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급제를 없애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장애인 서비스에서요. 활동지원은 등급제를 없앨 거예요. 근데 연금하고 감면 할인은 등급제를 당장 없애면 서비스가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연금하고 감면할인 쪽에는 장애등급을 잠정적으로 존치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안이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힘든 측면이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조현수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후에 장기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로드맵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판정체계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발표되었다라고밖에 저희는 볼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함께 서비스 전달체계도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조사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편집: 정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