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열려

▲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정유림 기자
▲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가 개최됐다. ⓒ정유림 기자

“2010년 센터 개설 이후 생활복지사가 네 번 그만뒀어요. 월급이 낮아 생활 유지가 안돼서 이직했거든요. 2년 동안 월 110만 원, 그 이후 120만 원, 지금은 130만원대를 주고 있으나 월급이 워낙 적으니…지금 생활복지사가 그만두면 이 임금으로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하나 고민스러워요.”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주·이명수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나성린 의원이 공동 주최,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가 주관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현 주소를 진단하고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등을 통해 빈곤아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자리매김했으며 2013년 12월 말 현재 총 4.061개소의 센터에 총 10만9,066인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은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인프라가 열악하고 종사자의 인건비가 낮은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아동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센터 내 정규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직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관장 237만3,000원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79만7,000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126만7,889원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115만1,196원으로 전 사회복지시설을 통틀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의 인건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주상 정책국장은 “종사자에 대한 투자는 곧바로 아동에 대한 투자나 다름없다.”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제도가 ‘호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정책국장은 “부정 운영 등으로 공공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인건비다운 인건비를 받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빈곤 아동을 한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사자 호봉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김제선 연구위원 또한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정원의 증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폐지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금년 중 차별 없는 인건비 지급 보장 △인력 정원 기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정 정규인력을 증원 △종사자 개인의 전문성 발전과 스트레스, 소진 해소와 활력 충전 프로그램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예산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김소은 정책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의 법제화 10년여 동안 운영비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은 늘 있어왔지만 허울뿐이었다.”며 “운영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현실에서 운영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비 단가 상승 ▲어린이집처럼 운영비를 임대료로 일정부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화 필요 등의 대책을 꼽았다.

김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건비를 빼면 순수 센터 내 프로그램비 금액은 한달에 63만 원, 29인을 기준으로 한달 아동 평균 지원단가는 2만1,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학습지 한과목 한달 학습비용보다도 못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운영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정희철 사무관은 “당장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 금액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센터에서도 중앙정부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재정지원에 대해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현장 활동가, 학계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자리를 채워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발전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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