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정일 정도로 매년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2007년 기준 전체가구 대비 8.9%에서 지난해 9.4%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최근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원 확보는 미흡한 실정.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급여 확대 뿐 아니라 상담과 서비스전달체계 정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sync. 김기원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행법은) 시혜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족들은 당연히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성이 강조가 되는 법의 제명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부모가족 관련법 개정방향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sync.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 상태라든지 자녀양육비 부담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지원)해야 되느냐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여성복지연합회는 학계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의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