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별철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이면 만료 되는데요.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점검해보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의 ‘조건’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광일 기자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
오는 8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원규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인권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실 것 같은 분들이 (인권위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보는데 인권위 현 상황은 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주역할인 ‘정책권고’나 진정사건 권고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고 지적됐습니다.
인권위 공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책권고 수가 총 4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09년부터는 점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권위가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사고 등 시기별 주요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해야하는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감수성이 적은 인물로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새로 선임될 인권위원장에 대한 바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성연 /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현병철 위원장이 지내는 6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된 실효성을 이뤄야 할 인권위원회가 인권도 장애도 모르는 최고책임자로 인해서 긴 세월을 제대로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장애를 바라보고 인권을 바라보는 인권위원장을 만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