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중지 및 안전 보장 등 3대 요구안 서울시에 제출

▲ 동자동 9-20 쪽방 세입자 및 동자동 9-20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동자동 9-20번지 쪽방건물 철거 규탄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 동자동 9-20 쪽방 세입자 및 동자동 9-20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동자동 9-20번지 쪽방건물 철거 규탄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솔잎 기자

“건물주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서울시는 공공쪽방 대책을 마련하라!”

쪽방 세입자들이 주거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철거 중단과 공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4일, 용산구 동산동 9-20번지 쪽방건물 소유주는 건물구조 안전진단 결과와 공사를 이유로 40여 세대의 쪽방주민(세입자)들에게 일방적인 강제 퇴거 공고를 붙이면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고령인 사람이 많은 이곳 세입자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 이에 세입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건물주 만남, 집단민원 제기, 서울시장 면담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이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당수 세입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사하거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지역을 떠났다. 현재 11인의 세입자들이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건물주는 빈 방의 문 철거를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건물 전체 화장실 문을 강제로 뜯어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인부를 동원해 빈 방의 벽과 바닥을 뜯어냈으며 동시에 세면장 수도꼭지를 떼어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단수 조치를 강행한 것.

이에 동자동 9-20 쪽방 세입자 및 동자동 9-20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동자동 9-20번지 쪽방건물 철거 규탄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남아있음에도 철거와 단수 등을 통해 위협을 가하는 건물주의 행동을 규탄하고 현재 이뤄진 단수 조치의 원상복구와 철거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병택 전 비대위원장 ⓒ이솔잎 기자
▲ 김병택 전 비대위원장 ⓒ이솔잎 기자
이날 김병택 전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은 건물 구조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건물주는 40여 세대가 넘는 쪽방 세입자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퇴거를 공지했다.”며 “안전을 내세운 것은 다 거짓이고 결국 건물주의 속셈과 의도는 돈이 되는 개·보수를 하기 위해 기존 쪽방 세입자들을 모두 내좇으려는 갑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리 사적 재산권 행사라 하더라도 대책도 없이 우리를 몰아내는 건물주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우리의 주거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아야할 권리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우건일 이사장은 세입자 입장과 처지에 맞지 않지 않는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역쪽방상담소의 행태에 분노했다.

그는 “서울시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세입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직접 소통을 가로 막고 이주와 이사 지원을 대책으로 밀어붙였다.”며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우건일 이사장 (오른쪽 위)ⓒ이솔잎 기자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우건일 이사장 (오른쪽 위)ⓒ이솔잎 기자
이어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 공무원과 쪽방상담소에 대해 반드시 문책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기존 쪽방 건물이 철거되거나 쪽방주민과 상관없는 용도로 재생되지 못하도록 공공쪽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대책위는 서울시에 ▲강제철거 중지 및 안전 보장 ▲쪽방건물의 철거 및 용도 전환에 대한 대책 마련 ▲쪽방주민을 위한 공유주택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 세가지 요구안을 내세웠다.

특히 동자동 9-20 강제퇴거 대응 논의창구를 마련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현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더불어 쪽방주민 주거안정대책 수립 T/F팀을 구성해 서울시 및 5개 자치구와 쪽방상담소·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쪽방지역 관련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여건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쪽방주민을 위한 공유주택형 공공임대주택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공유주택형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해 쪽방 주민을 위한 공유주택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위)ⓒ이솔잎 기자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위)ⓒ이솔잎 기자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모델을 개발하도록 해 쪽방 지역 내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집주인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임시거처를 확보하지 못해 거리생활을 지속하는 서울역 주변 노숙인의 탈노숙 발판이 될 수 있는 디딤돌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요구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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