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 담겨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추가했다.
또한 노인,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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