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른바 IL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생겨난 IL센터에 대한 전국 단위의 운영실태조사가 2005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IL센터는 정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약 10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해 현재 200여 곳의 센터가 운영 중인데, 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CG-1>>분석 결과 전체 과반수의 센터가 5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 독립형태가 9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CG-2>> 직원 보수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약 7~80% 수준으로 나타나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고 활동보조서비스사업에 대한 비중이 커 센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됐습니다.
CG-3>>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곳이 10곳 중 8곳에 달했고 전체 70% 이상은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INT 서해정 부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별도 법인으로 활동보조 사업을 중개기관을 해서 본연의 권익옹호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될수 있으면 법인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 사업비를 공모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최소 3년 주기의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