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국회 연좌농성 종료…다음달 특별법 공청회 열려

▲ 지난 24일 오후 2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정유림 기자
▲ 지난 24일 오후 2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정유림 기자
국회 앞에서 58일 간 연좌농성을 틀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지난 24일 농성의 마침표를 찍었다.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형제복지원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다음달 3일 열리면서 법 제정에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 것.

지난 24일 오후 2시,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국가의 주도 하에 형제복지원으로 강제 수용됐다. 국가의 묵인 하에 형제복지원 내에서는 불법 감금과 강요, 협박, 폭행 등의 범죄가 이뤄졌다.

형제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인이 사망했으며, 발견되지 않은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57일 간 힘겨운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공동대표 제공.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58일 간 힘겨운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공동대표 제공.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채 아무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상정했다. 이후 지난 2월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법률 통과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결국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안행위 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부산의 어두운 과거를 밝혀달라며’ 손편지를 전달한 것.

이후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들은 국회 앞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조영선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대책위원회 최승우 집행위원장은 형제복지원에서의 쓰린 경험을 토로하며 법률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호소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내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건 14세 때였다. 그것도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강제로 끌려간 것이다. 그 후 6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가슴에 트라우마를 품고 있다. 온몸이 만신창이.”라며 “어릴 때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국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한종선 공동대표는 “비록 농성장을 철수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공동대표는 “오늘까지 58일이라는 시간 동안 연좌농성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많이 느꼈다.”며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는 힘들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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