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무지개가 떴다!
모든 사랑은 평등하다
사랑이 이긴다(Love Wins).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현지시각)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던 14개 주를 포함하여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제도화되었다. 이번 판결의 원고 짐 오버게펠은 2013년 배우자와 사별했지만,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오하이오 주법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신고서에 자신을 ‘남편’이라고 적을 수 없어 이 싸움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고 판결하여, 그동안 사회의 가장 기본제도인 결혼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들도 모두 법 앞에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서 그 권리를 누려야 함을 천명하였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들도 결혼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녹색당은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함께 저항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성소수자들도 결혼 앞에 평등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녹색당은 내일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6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고 지지하며 퀴어퍼레이드에 함께 행진할 것이다.
2015년 6월 27일
녹 색 당
성소수자 · 이주민 · 장애인 인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