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국회의원 성명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6월 26일 원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현 원장의 임기 만료일 이후 벌써 세 번째다.

2014년 10월 1차 공모가 있었다.
당시 기존 원장 유임설이 돌다가 돌연 공모가 발표되었고, 공모과정에서는 면접조차 실시되지 않은 시점에 재공모 소문이 돌아 장애인계가 떠들썩해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결국 총 10명의 후보자가 응모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같은 해 11월 2차 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이때도 총 8명의 응모자가 모두 탈락했다.
관련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장애인개발원 원장 공모절차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주요 장애인정책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직접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장은 장애감수성이 기본이 됨과 동시에 장애인정책에 대한 식견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원장 공모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2배수) 추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금번 3차 공모와 관련하여 임원추천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지난 두 차례의 공모과정에서 탈락된 열여덟 분은 3차 공모에서 사전 배제해야 한다.
이분들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미달로 부적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두 차례 공모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의혹들이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공모에서는 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출중한 분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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