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녹색당 논평
2015년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하지도 못한 채 끝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덟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못했다.
저번 6월 25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할 때 시급뿐 아니라 ‘월급 환산액’(주당 40시간 근무 기준)을 병기하는 사안을 논의했었다. 아니, 논의하려는 차에 사용자위원들은 ― 공익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을 남기고 ― 갑자기 퇴장해 버렸다. 공익위원 측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잘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토론하려고 월급의 병기를 제안한 것이었던 것인데도,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 초유의 사태 이후로, 사용자위원들은 더욱 과격하게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6월 29일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제7차 전원회의 이후로 월급 액수를 고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일급, 주급, 월급 등을 보여주며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고용노동부의 황망한 발상을 보았다. 또한, 그런 발상을 비롯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의제에서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피땀 흘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할 최저임금 심의에서까지 우리는 또 쓴맛을 보고야 말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나머지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결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도 부족한 상황임에도, 어떤 이유에서 출석을 거부했는가? 무엇이 두려운가?
다른 때보다도 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참조)”을 방해하지 마라. 사용자위원들은 내일 7월 3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는 꼭 참석하여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정해지는 청년들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멈추고,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심의를 하길 바란다.
2015년 7월 2일
청년녹색당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모두 모여 법정 최저임금 심의 및 재심의, 의결 등을 결정하는 회의
* 월급 환산액 :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하기에, 시급만 고시하던 기존보다 근로자의 권익에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