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지난 3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어
가정어린이집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기부채납과 매입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상임대 희망자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3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아 전문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토론회장이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0~2세의 영아를 집 근처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가 큰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 이를 국공립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보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안현미 실장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 10만명 중 영아의 대기아동 비율이 가장 높고 보육수요 또한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대기아동 감소율은 4.4%에 불과하다. 결국 높은 영아 대기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서울시 영아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시설보다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기존시설을 매입하거나 무상임대로 전환,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전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입주민 자녀 입소우선권(50%)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관건이다.
안 실장은 “어린이집 시설지원은 국고매칭(국·시비 77%, 구 23%)으로 부담이 크다.”며 “대규모로 확충이 되면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중앙정부는 당초 상정된 이외의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며 “보육재정의 국비, 시비, 구비 분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최병태 회장은 “영아 수요를 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유사한 보육환경이기 때문에 영아들이 적응하기 적합 ▲가정에서의 접근성이 용이 ▲시간연장 운영, 시간제 운영 등 보육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날에는 현직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토마토어린이집 장은희 교사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있어 안정된 운영뿐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나 반갑다.”고 밝혔다.
장 교사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환경 및 보육과정이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평준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상임대로 전환을 희망하는 가정어린이집 시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시행규칙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배인정 사무관은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의 여러 이점이 많긴 하지만,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사무관은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가정어린이집도 소유권 등 체계를 크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또 아동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