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에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건 지자체의 신축비용과 운영비 부담 때문.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아동 10만명 가운데 영아의 대기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채납과 매입 외에 무상임대 형식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관건인 만큼, 국고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주를 이뤘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보육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INT 김옥심 회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이런 꿈을 가져봤습니다 국가에게 ‘무상으로 내 집을 빌려드릴 테니 선생님들 급여를 좀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는 이 꿈이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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