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열어
이에 서사협은 지난 21일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 대안모델로서 적합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람 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의 ‘현장 문제’ 해결해줄 것”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따뜻한 동행 이세형 부장,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이두진 부장,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김광제 관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은 현재 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인사, 불투명한 회계, 권위주의적인 의사소통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의 운영체계와는 사업목적이나 운영 방식까지 그 뿌리가 다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뜻한다.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1인 1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식 수 중심의 ‘1주 1표’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에 의한 운영, 지배를 보장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자본 역시 후원 또는 수탁 등을 받으며 스스로 자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업 예산의 운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민 이사장은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특히 복지현장에서의 종사자“협동조합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문제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어떤 것에 제약 받지 않고 오직 현장에서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난 1995년 만들어진 ICA(국제협동조합연맹) 7대 원칙을 보더라도,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민주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될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가장 잘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대안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지만, 이를 정착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철학적인 측면과 자본의 양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민 이사장은 “수탁 및 후원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본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실제로 민 이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인가한 60개 사회적협동조합 중 16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44개 조합의 평균 출자금은 2,4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와 조합원의 이해에서 나오는 철학적인 충돌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장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에 터져 나오는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이사장은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불거져왔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알맞은 대안이 나왔으니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것을 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다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민 이사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사회복지 당사자 조직 내 대안모델에 대한 담론 형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준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계 및 설립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조합원 확대 ▲조합원의 출자와 증자사업을 통한 자기자본금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서사협 혁신위원회 신용규 위원장은 “이번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 중심의 위탁운영영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아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시도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복지 현장에 자리매김할 때까지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