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여의도동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적약자가 ‘정치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 다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 사회적약자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합의제민주주의 실현 위해서는 비례대표수 늘려야
이날 발제를 맡은 비례대표제포럼 최태욱 운영위원장은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체제전환해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의제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다당제·연립정부형 권력구조 등 상보성(相補性) 관계에 있는 여러 정치제도들이 맞물려 작동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합의제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돼 구조화된 다당제가 확립된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정당들이 연합을 하게 됐을 때 민주주의적 국가가 현실이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최 운영위원장의 설명.
특히 최 운영위원장은 합의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운영위원장은 “현재 선진국들의 압도적 다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며 “ 때문에 표를 적게 얻은 정당이든 많게 얻은 정당이든 모든 정당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비율만큼 의석 배분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 운영위원장은 비례성을 보장하려면 ▲2인 이상의 다수 의원을 득표 순서에 의한 상대다수제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가장 높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전면비례대표제 ▲비례성이 보장되는 혼합형 선거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헀다.
이날 최 운영위원장이 강조한 선거제도는 바로 권역별 연동제다.
지난 2월 24일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안 중 하나로 내놓은 ‘권역별 연동제’는 의원 정수 증대는 포기하는 대신 소선거구 의석은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100석으로 늘려 6개 권역에 배분한 뒤, 각 권역 내에서 ‘독일식 연동제’에 의해 각 정당의 의석수를 확정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운영위원장은 권역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아지고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해 어느 당의 의석 독과점 현상을 견제하며 다당제가 발전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권역별 평균 의석수는 50석이 되며, 그 중 33석 정도는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고, 나머지 17석 정도가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된다.
이 평균적 권역에서 어느 한 정당이 10%를 득표할 경우, 그정당의 해당 권역 의석수는 50석의 10%인 5석으로 확정되며, 해당 5석은 지역구 의원 수에 ‘연동’해 그에 따른 ‘구성’이 달라진다. 예컨대, 정당이 3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면, 3석의 지역구 의석과 2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 5석이 구성되고, 어느 지역구에도 승리하지 못했다면 5석 모두 비례대표 의원의 자리가 되는 것.
이처럼 권역별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모든 정당은 최소 조건인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면 모든 권역에서 자신의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 권역별 연동제 도입 제안이 채택될 경우, 선거제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며, 민의를 반영하는 이념과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보장 선거제도, 이상적이나 현실가능성은 ‘글쎄’
윤 정책실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분명 대의민주주의에 훨씬 적합한 제도임에도 수십년 고착돼 보수적 기득권이 강하게 형성된 정치구조를 현실적으로 전복할 시민정치 프로그램이 없다면 제도 혁신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기본적으로는 적대적 공생관계, 부분적으로는 협력적 공생관계를 맺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정치참여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정책실장은 “장애계의 경우, 노동, 농민, 환경단체 등 사회겨제적 이익집단과 비교했을 때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장애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각 단체들의 정치 성향이 제각각이어서 특정한 정당이 모든 장애유형과 장애계 단체들을 대변하는 것은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늘 날 한국 장애계들은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기 보다는 소수 지도부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는 온데간데 없고, ‘엘리트 장애인’들만의 정치세력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장애인 사회의 과제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 형성’ 작업에 역량을 집중 하고 ▲장애인 대표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선정 및 평가 과정 선거 국면에서 장애인 사회의 쟁점을 주류사회에 진입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