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서울청사 앞, ‘활동보조수가 현실화 위한 기자회견’ 열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주체가 돼 서비스의 시간과 내용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기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실질적으로 시급 노동자다.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일한 시간에 시간당 지급되는 바우처의 75%를 곱해 결정된다. 중개기관은 바우처의 25% 미만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25%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초기에는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조금씩 인상되는 동안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되거나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돼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을 밑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가 호소하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낮은 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은 활동보조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약 90%가 여성이고, 연령은 40~50대가 가장 많다.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활동보조인은 28,003인 이용자는 38,263인으로, 활동보조인 1인 당 약 1.4인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1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용자의 수급 불안정 문제 ▲노동법 위반이라는 부담을 안고 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활동지원 중개기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활동보조인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활동지원 수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다.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입을 사람은 바로 장애인.”이라며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활동보조 수가가 반드시 인상돼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개기관에 25%를 덜어주고 나면 활동보조인이라는 직업은 평생 직장이 아닌 그저 뜻 있는 사람의 아르바이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활동보조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으로 함께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의 노동은 사실 국가가 상시로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다. 그런데도 활동보조인의 고용 형태는 위탁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배 위원장은 “노조에서도 자식이 나중에 활동보조인을 하겠다고 하면 뜯어말리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업인으로서 이처럼 활동보조인의 자존감은 극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폭적인 수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