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도 소득액 별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 인상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도 소득액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4% 높아진 439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 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 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항목도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CG>> 예를 들어 4인 가족 한달 소득이 180만 원이면 생계비와 의료비가 빠지고 주거비와 자녀 등록금 등 교육비를 정해진 기준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CG>> 또 4인 가족 소득이 127만 원에 못 미치면 교육ㆍ주거비는 물론 진료비 등 의료비와 생계비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4인 가구의 생계비가 127만 원으로 바뀌는데, 생계 급여의 경우 기준 소득에서 실제 소득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올해 133만 명에서 내년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며 생계급여 기준선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