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조사와 조치! 대구시의 탈시설 공약 적극 이행만이 길이다!

금일 대구 영남일보는 “지적장애인 일 시키고 월 5만원 지급”이라는 제목으로 대구 북구 모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아래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침해, 입소자 통장의 부적절한 관리 등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비리 의혹이 해당 시설에서 14년 간 근무했던 종사자에 의해서 제보되며 알려지게 되었다.

이 소식은 오랫동안 지역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집단 수용방식의 복지체계가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와 반인권성을 폭로하며, 시설 내 인권개선과 대안적인 탈시설 정책추진(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요구해 왔던 우리에게 또 다시 절망을 안겨주었다. 지난 해 11월 달성군의 모 장애인 수용시설은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 팩을 다시 꺼냈다는 이유로 입소자를 폭행하여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직원과 시설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대구에서 또 다른 시설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2012년 대구광역시의 조사에 의하면, 수용시설로 자발적으로 입소한 장애인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 외에는 무연고, 무의탁자이거나 주변인들의 강제 또는 권유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어 시설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시설에 입소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인간성과 인권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끊이지 않는 장애인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는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 지 증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외출과 식사, 취침과 기상 등에 대한 통제와 일상적인 결정권 배제, 집단생활 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온갖 폭력들이 거주인들을 항시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분리되고 배제되어 집단 수용시설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신속히 내려지길 바란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장애계와 약속했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법인만의 문제가 아닌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하라!
하나, 대구시는 해당 시설에서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속한 분리조치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지역 시설 내 인권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탈시설-자립지원 공약을 적극 이행하라!

2015년 8월 5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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