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검토!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에서 지난 7월 7일 요청한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직위 전환에 대해, 8월 5일 회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와의 인사교류 정책효과 및 우리부 개방형직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 내 장애인정책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2004년 장애인권익지원과장)나 문화체육관광부(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의 경우 이미 민간 출신 장애인 당사자로 개방하여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장(1990년 설치)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 간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 전문가인 보건복지부 과장을 인사교류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금년 2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공동개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토론회 도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정부질의에서 “고용노동부 내 장애인고용과장을 민간 개방형으로 직제를 변경하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고용전문가를 채용하여, 장애인지적 관점(觀點)에서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해당 부처 장관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아무리 장애인 복지정책 전문가라도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능력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직에 진출하여, 그동안 습득한 많은 경험과 감수성으로 장애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고용을 총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검토를 통해,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장총련과 회원단체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의 개방형 직위 전환 검토 의사를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