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장애계 단체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복지부는 26억 원을 제출했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18억 원을 삭감, 8억 원만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정부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 등을 즉시 중단하고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순자 공동대표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177 0134 01 #6:25~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된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채택해 당당하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책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법적근거를 통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중복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진환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은 임산 출산 등 비용지원을 통해서 모성권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여성가족부는 어울림센터라고 하죠. 인권신장 권익옹호 역랑강화 폭력방지 차별철폐 등 포괄적인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절대 중복이 아닙니다.

한편 이들은 여성장애인관련 사업 축소를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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