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인 ‘송전원’과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9개월이 지나서야 인권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해 발표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선 미흡한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강재단 앞에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 장애인들이 여전히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용기 의원은 이 위원장 후보자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와 같이 대응력이 부족한 사회구성원의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긴급구제를 실시해 가해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재단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용기 의원은 후보자에게 국가인권위원장 내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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