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분석해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권익위, 행정심판 결과 분석해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제시
  • 김지환 기자
  • 승인 2015.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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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업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해 일반 국민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공정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가 비공개 대상 공공정보로 결정한 주요 사례로, 치료감호소 수감자에 대한 심리치료 평가서의 경우 공개가 되면 평가자의 신분이 노출돼 객관적 평가 등 공정한 치료감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바 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문위원들의 신분노출로 자유롭고 충분한 의사표명 및 심문절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반면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홍보·광고비 집행내역은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정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더 큰 공익이 손상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공공정보의 공개·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