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장이 있습니다. 어느덧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도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목 놓아 외쳤고 소리 없이 싸우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경, 서울 종로구의 세종홀 앞에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대오를 이뤄 국무총리공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에서도 이들은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역사 앞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입니다.

이날 공동행동은 광화문 세종홀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행진을 시도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경찰에 제지로 인해 300m도 가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과연 이들이 밖으로 나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은 무엇일까.

장애인의 의료 등 복지서비스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등급제의 경우, 서류 중심의 의학적 기준으로만 등급을 정하게 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도 장애등급이 맞지 않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故송국현 씨의 경우에도, 언어장애 등이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 했음에도, 장애등급심사에서 장애등급 3급을 받으며 활동보조인 없이 나홀로 생활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수급권자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직계가족 등이 존재하면 이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지게 해 기초수급비를 깎이거나 탈락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합의하고, 장애등급제를 중·경증으로 나눠 오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아무런 예산 책정 없이 단순히 장애등급제를 중·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또 다른 장애등급제를 낳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현수 정책국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는 우리 돈 없다. 장애등급제 1·2·3급 중증으로 묶고 4·5·6급 경증으로 묶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절대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의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속셈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완화를 실시하려는 정부와 완벽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계의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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