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돼야
공공형어린이집,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돼야
  • 이솔잎 기자
  • 승인 2015.08.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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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용기 의원 “부모·어린이집 운영자 만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 필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014년도 경제부처 결산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지난 2005년 99만 명에서 지난해 150만 명으로 증가했고 어린이집도 지난 2011년 3만9,842개소에서 지난해 4만3,74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도입, 지난해 말까지 1,621개소를 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2,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취소가 지난 2011년 11개소에서 지난해 74개소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5,7%, 보육어린이 수 기준 10.6%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격차가 커 보다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률은 24.3%인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최하위인 대전은 3.1%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짧은 기간 동안 대거 확충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격한 확충이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등 대안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영유야 보육료 사업 등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사업으로 총 3초3,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도입 및 무상보육의 확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보조급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지난해만 보더라도 전국 650여 개의 어린이집이 적발돼 22억 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다.”며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