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척수장애인의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척수장애인과 같이 척수에 손상이 있을 경우, 배뇨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신경인성 방광.

현재 이러한 신경인성 방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뇨 방법이 존재하는데, 전문의들은 그중 청결 간헐적 도뇨, 이른바 자가도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가도뇨는 휴대용 도뇨관을 이용해 환자 스스로 방광 안의 오줌을 배출 시키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 자가도뇨는 현재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표준 치료 법이며, 요로 감염, 결석 등 요로합병증의 발병률이 적고,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SYNC 정광의 씨 / 척수염 환자
(자가도뇨를 하지 않았을 때는)학교 다닐 때 공동체생활 하다보니 까 친구들한테도 어떨 때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딜 간다하더라도 같이 못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자가도뇨 하면서 부터는 그런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도뇨 관련 물품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도뇨 요양급여의 경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중도에 장애가 발생하는 척수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입니다.

이에 세미나 참가자들은 형평성과 경제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게도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요양비 보험 확대를 통해 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지만, 당장 모든 후천성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형평성과 재원 상 무리가 있어 단계적인 지원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 보건복지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기에는 다른 요구들하고 우선순위 논쟁에서 논란이 생길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중심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내에 요양비 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약 500억 원~700억 원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짓고, 척수장애인의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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