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3주년을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1일~22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1박 2일 전국집중투쟁 ‘삶삼한 연대’’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장애인에게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계획과 부양의무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견고하다.
특히 장애등급제 개편사업은 현재 1~6등급을 중(1~3)·경(4~6)으로 단순화시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의학적인 장애기준으로 나뉜 장애등급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통해 일부의 복지대상만 혜택을 받을 뿐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와 필수재산의 소득환산 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간과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 21일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집중결의대회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솔잎 기자
활동지원서비스 축소는 장애인 숨통 조이는 결과 낳을 것
3주년 전국집중 1박 2일 투쟁인 첫날 21일, 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등급제한이라는 신청자격 제한으로 인해 최중증장애인의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해 4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故송국현 씨는 종합장애등급 3급(언어장애 3급, 뇌병변장애 5급, 당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장애등급 2급) 판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지난 1월 병원에서 3~4회 진단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故송 씨는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다 지난해 4월 13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가 3급까지 확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서류에만 의존하는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만 받게 돼 그만큼 보장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인 소득 기준이 아닌 가구소득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돼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복지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 지자체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 절감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을 포함한 요양·돌봄 지자체 자체사업 등에 대해 유사·중복성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를 시사한 것.
이에 장애계는 ‘부족한 제도의 확대이자 보완’인 지자체 자체예산 사업을 정부는 축소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간당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수가 결정은 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임금 결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단 5%의 인상만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8.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정부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 ⓒ이솔잎 기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중앙 정부의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한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적이 없다.”며 “물가, 공공요금, 최저임금 등은 잘만 오르는데 활동보조 수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보조를 한 번이라도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경험도 안해본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고 있으니 활동보조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활동보조 수가가 현실화 될 때까지,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 결의대회가 끝나고 공동행동은 보신각~광화문 중앙광장까지 도심 행진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비가 안오면 사람들은 기우제를 연다. 그러면 비는 반드시 온다. 비가 올때까지 기우제를 열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만든 틀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 높여 외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 될 때까지 투쟁하면 된다. 복지를 통제하려는 정부에 끝까지 싸우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