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3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3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
  • 정유림 기자
  • 승인 2015.08.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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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 열려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정유림 기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가 2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모인 단체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8.21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정유림 기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3년의 농성 투쟁!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끝장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결의대회 및 도심 행진 선전전을 펼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목적지인 광화문 중앙광장에 이르자 오후 5시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주년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8월 3일 결성돼 같은 해 8월 21일 서울 광화문역사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현재까지 3년 가깝게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공동행동이 주장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5만 여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들이 더 견고한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17일 농성 1000일을 맞고 나면서부터다. 이날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린라이트를 켜줘’를 주제로 도로 위 시민선전전이 열리고 있다.

공동행동은 3주년을 앞두고 지난 95일 간의 그린라이트 투쟁의 성과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하고 현재 장애등급제와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투쟁을 마련했다.

이날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이 넘는 장애계단체와 연대 단체들이 모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양유진 집행위원은 “처음 우리가 농성을 시작하고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농성장 앞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영정들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양 집행위원은 “지난 95일 간 전국 각지에서 그린라이트를 켜주신 이들이 모두 여기로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위원장 또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존치하는 한 장애인들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은 장애인의 생존권 투쟁.”이라며 “노점상, 철거민, 빈민, 노동자, 농민, 학생 모두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가 기필코 폐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은 “마지막 그린라이트 투쟁을 조금 전에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하고 왔다. 그린라이트가 사진으로 보면 재밌고 신나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보면 어렵기만 하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정권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 해방과 빈민 해방을 위해 공동행동과 연대 단위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이날 폐회 퍼포먼스로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연대 단체들이 모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 선언식이 이어졌다.

▲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다.  ⓒ정유림 기자
▲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다. ⓒ정유림 기자
▲ 이날 여는 발언을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정유림 기자
▲ 이날 여는 발언을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정유림 기자
▲ 이날에는 각 정당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정유림 기자
▲ 이날에는 각 정당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정유림 기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이형숙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